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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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039-00 | 시행규정의 작성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0-07-09 |
2014-0037-00 |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0-07-09 |
2012-0028-01 |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1-11-11 |
2012-0061-02 |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2011-11-11 |
2013-0028-01 |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|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8-05-02 |
2013-0029-01 |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|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8-05-02 |
2013-0030-01 |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|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8-05-02 |